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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층 이상 필로티 시공시 촬영의무화

작성자 TODS HAUS | 날짜 2018/12/28 | 첨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pdf

3층 이상 필로티 건물 시공 촬영 의무화⋯

지진 대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설계・감리 시 전문기술자 확인받아야...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취약성이 드러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지진 등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과정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 행령을 개정해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이 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건물 1층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로 활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 과정에 건축 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감리 과정에도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이 많은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업체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 실시공 사례가 노출됐던 필로티 기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먼저 개방형으로 노출되는 필로티 기둥은 구조전문가가 철근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기둥, 보 등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하도록 했다.


- TODS HAUS -


*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중 필로티구조에 대한 Q&A를 담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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