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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시 공사기간 연장

작성자 TODS HAUS | 날짜 2018/07/30 | 첨부

공기연장 사유 포함될'폭염'건설현장 한숨 돌리나

정부가 폭염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조치에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건설공사 계약 유관 부처들은 폭염의 공기연장 사유 인정을 위한 재난안전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6일 열린 폭염 관련 관계기관 추가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폭염을 법률상 자연재해로 추가하고,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움직임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폭염 종합대책 이행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달했다.

공문에는 먼저 ‘건설현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등 적극 조치’가 명시됐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공사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반영해 공기연장 등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관계기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전 공사일시정지 등을 통해 안전위협요소를 차단하고, 정성적 판단 사항인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공사일시중지 및 공가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 진행률이 평소의 30∼40%에 머물 만큼 최근의 폭염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의 개선도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손봐야 할 제도는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었다”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사안인지 등 구체적인 방침과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폭염으로 현장 운영에 답답함을 표했던 전국 건설현장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모습이다.

세종시의 한 공공발주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은 “그간 발주청에선 폭우와 폭설 등에 한해서만 공기연장 비용을 보전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몇 년 전부터 심해진 폭염이 공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앞으로 공사비를 보전받을 길이 열리면 대부분 현장의 폭염 안전관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동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면 정부가 건설업계에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 TODS HA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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