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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가능

작성자 TODS HAUS | 날짜 2018/01/23 | 첨부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 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물건을 1개 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 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 입 중인 4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충남) 당진, (전남) 나주, 담양, (경북) 문경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ods ha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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