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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열재 강화-9월1일부터 시행

작성자 TODS HAUS | 날짜 2018/01/03 | 첨부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포함

LED조명 권장비율 강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강화된 열관류율

기준(별표1), 단열재 두께기준(별표3)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충청 도를 포함한 이북지역은 일괄적으로 중부지역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로 외벽 단열을 강화했다.

특히 중부1지역은 혹한 기후지역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단열 두께 기준이 30%가량 두꺼워질 전망이다.







◆ 최신 KS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별표2)

강화된 기준 적용될 경우 단열 두께 30% 두꺼워질 전망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강화 ▲ 교육연구 시설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포함시키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 LED 조명 권장비 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불량 설계·시공 처벌 강화 단열재 관련 도서, 건축허가 시 제출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자·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물 단열재 부실

시공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법개정을 올해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 강화 외에도 건축 인·허가 시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허가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하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단열재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검토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시공시에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가 도입돼

▲ 단열재 공급 여부 ▲ 시공 여부 ▲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확인해 서명날인 하고, 허 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난연성능품질관리서란 난연성능 단열재를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공급·유통·시공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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