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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탄이주자주택, 고덕이주자택지 등 다가구주택 건축주 직영공사 못한다

작성자 TODS HAUS | 날짜 2017/12/24 | 첨부






입력 : 2017.12.05 03:00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및 일반 다가구주택 건축주직영공사 못한다.
(3~4층 규모의 동탄, 고덕이주자택지도 전문 시공사에 맡겨야...)

개정 2018년 중반기시행예정 건설산업진흥법개정안 건축법규최근개정

포항지진 계기로 안전성 강화
연면적 200㎡ 넘는 건물 대상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축주가 직접 인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가 건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포항 지진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필로티형 다가구주택 등을 무면허업자가 시공해 부실공사하는 경우를 없앤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약 200평)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연면적 200㎡(약 60평)가 넘는 건축물이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같은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시공사를 선정해야만 한다. 200㎡는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다. 민 의원은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대부분이 건축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매매·분양·임대되고 있는 만큼 건축주 직접 시공의 범위를 줄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4/2017120403042.html#csidxaae373399b31a7abfedfd027f7785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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